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생태계 파괴)

결국 14일(목)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망 중립성 ▷ http://sojeong2.tistory.com/12?category=71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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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FCC는 이날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공감신문

공화당은 망중립성 원칙은 과도한 규제라며 망중립성을 폐지할 경우 인터넷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다양한 선택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비자들이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볼품없는 소형차라는 이유라거나, 혹은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공공재인 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ISP로 이들 기업은 보유한 인터넷망을 지렛대로 향후 인터넷 콘텐츠 제공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한 반대로 최대의 피해자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한 인터넷 기업입니다.

망 중립성 폐기는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이며 스타트업계의 진입 장벽은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