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망 중립성

오늘의 IT NEWS 주제는 망중립성 입니다.

망중립선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미국에서 2005년 망중립선으로 논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항소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했던 오바마 정부는 ISP들의 산업 분류를 유선전화사업자와 같은 타이틀2로 바꾸는 방법으로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인터넷 자유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문건은 2년 전의 망중립성 의무 원위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무선 ISP들이 타이틀1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망중립성 의무를 지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FCC는 오는 12월14일 아짓 파이가 제안한 문건 수용를 놓고 찬반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5명의 FCC 위원 중 3명이 공화당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아짓 파이의 제안은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전망입니다.

아마도 FCC의 문건이 허가된다면 오픈된 인터넷을 약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위해 망 통제권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A에게 100Mbps의 속도로 B에게 10Mbps의 속도로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납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금 규제와 여타 압제적인 감독에 문을 열어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FCC의 문건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의 약 76%가 망중립성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망 중립성 폐지는 인터넷망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 게이트키핑 : 대중들에게 노출하고 어떤 것을 노출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